E-7비자(특정활동)는 법무부장관이 전문적인 지식,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조선업 관련 용접공·도장공, 전기공학, 플랜트공학기술자 등 4개 직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04월 19일부터 법무부-산업부, 전문인력 비자제도 개선을 통해 조선분야 경쟁력 강화 지원을 하여 조선업 관련 E-7(특정활동) 비자 요건을 대폭 개선합니다.
조선용접공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서 시험을 합격해야 들어올 수 있었고 전기공 역시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가장 수요가 많은 용접, 도장에 대해 쿼터제가 폐지
용접공 (총 600명), 도장공(연 300명, 2년간 운영)에 대해 운용해 온 쿼터제를 폐지합니다.
다만, 내국인 근로자 보호를 위해 업체당 근로자의 20% 내에서 외국인 고용을 허용합니다.
전기공, 용접공에 국내 유학생 특례제도 도입
유학생 특례제도는 국내 선박 도장 관련학과 유학생이 기량검증통과 시 경력요건 없이 선박 도장공으로 취업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전기공,용접공에도 확대되며 특례 대상자의 전공도 이공계 전체로 확대됬습니다.
기량 검증 통과 시 경력요건 완화 (도장공,전기공)
조선업 생산분야(산,학,연) 전,현직 종사자로 구성된 산업부 지정기관 기량검증단의 실무능력 검증을 통과하면 경력요건이 완화됩니다.
학사 소지자 1년 → 면제, 전문학사 소지자 5년→ 2년입니다.
E-7비자는 '기량검증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량검증통과확인서
1.기량검증기관 : 산업부 지정기관
2.기량검증기준 :
1) 시험형 : 산업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통과한 자. (관련전공자가 기량검증 시험에 응시)2) 교육형: 관련전공자가 일정시간 선박도장 분야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기량검증 시험에 응시
3. 자격 : 중급이상 조선소용접 자격증 취득 후 2년이상 경력 + 현지기량검사 통과
4. 유학생특례 : 국내에서 이공계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산업통상자원부 지정기관의 기량검증을 통과한 경우 자격 중 경력요건 면제
5. 제출 서류 :
1) 국제선급회사 등 발급자격증2) 기량검증단 발급 기량검증확인서3) 학위증(해당자에 한함) 추가
6. 고용업체 기준 : 조선소 및 선박관련 업종에서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최근 2년이내 법위반 이탈자가 발생하지 않은 업체
7. 사증발급 : 체류기간 상한 2년으로 단수사증
8. 체류관리 : 일반기준 적용
* 국내입국 후 1년이내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21점 이상 취득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상 이수* 유학생 특례적용 대상자들은 이수 불필요* 조선협회 주관으로 첼대상 한국어교육 및 기량 미달자에 대한 사내(위탁)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휴,폐업 및 임금체불등으로 정상근무가 어려운 경우 조선용접공 추가 채용이 필요한 경우 관리 우수업체로 재취업유도
9. 기타사항 : 업체규모, 고용비율, 최저임금 등 별도로 국민고용보호내용이 없는 경우 일반기준 전면 적용
▶조선소 용접공
조선분야의 비철금속 성형 및 제조에 관한 숙련기능을 보유한 자, 조선분야 숙련용접공
(TIG용접, CO2용접, 알곤용접)
▶선박도장공
선박도장 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소지하고 관련분야에서 그 경력이 있는 자
선박도장 전문학사이상( 전공 : 화학, 화학공학, 재료공학, 건축공학, 자동차공학, 기계공학)
이외 관련전공자는 ( 건축재료 계획, 건축시공, 자동차튜닝, 도장실무 등)을 3과목 이상 이수한 경우 인정가능
경력은 도장관련분야에서 근무전문학사 ~5년 이상학사 ~1년 이상
도장용구를 사용해 폐인트, 래커, 에나맬 등을 건출 선박등에 도장하는 자로서 도장하기 위해 표면을 손절하거나 선박의 목주부분 및 내부장치를 도장하는 인력등이 포함
도장전 처리, 도로작업, 타이코트 (서로 다른 도로 간 접착력 행상) 작업 등
▶전기공학기술자
기계공학관련 : 난방, 환기, 공기정화, 발전 , 운송 및 생산을 위한 기계장치와 시스템을 연구, 개발하고 기계시스템의 평가, 설치, 운영및 윶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
프레스금형 설계기술자, 프라스틱금형 설계기술자, 주조금형 설계기술자, 사출금형 설계기술자, 난방기기 기술자, 공기조절장치, 환기장치, 환풍기계, 냉동기계, 열교환기, 클린룸공조설비, GHP개발자, 열교환기 개발자, 공기정화설계, 건설기계, 토고용건설기계설계개발, 도로포장용건설기계설계개발, 운반용건설기계설계개발, 쇄석기,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설계개발기술자, 농업용기계공학, 산업용 로봇설계
용접공 도입 절차 간소화
기존에 해외인력 도입을 주고나했던 코트라 (KOTRA) 대신 , 현지 송출업체에서 직접 기량검증 대상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전환
다만 , 법무부 ·산업부가 합동으로 기량검증 과정을 점검합니다.
입국 1년이내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요건 도입
한국어·문화·사회 교육, 0~4단계 중 0단계(15시간 교육), 1단계 (100시간 교육 후 시험통과)를 이수해야합니다.
다만, 위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요건은 '24년 상반기까지' 유예됩니다.
도장공, 전기공 제도 운영 상시화 및 직종별 임금 요건 통일
시범사업(도장공 ~ '22년. 2월/ 전기공 ~ '22.6월)으로 운영되던 도장공, 전기공 제도운영이 상시화 될 예정
이와 함께 직종별(전기공, 용접공, 도장공) 임금요건도 통일합니다.
[전년도 1인당 GNI의 80%이상] ('21년 연 3,219만원)
